[사회복지법제론] 국제법과 사회복지 및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조약 - 국제법,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국제인권규약, 사회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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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법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3.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관
4.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Ⅱ.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조약
1. 국제인권규약(Part A, Part B)
2.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법

• 국제법 : 국제사회의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함
•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국제법을 성립시키는 것.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음.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 간의 합의라고 봄.
• 국가간의 명시적인 합의 = 조약, 묵시적인합의 = 국제관습법
• 헌법 제6조“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함.
•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란 확립된 국제관습법규와 우리나라가 체결당사국이 아닌 조약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된 제네바협정도 국제법이라고 보는 것임.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 국제조약 : 국제법의 주체 간에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당사자 간에게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또는 국제법의 규율에 따라서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
•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화 되고 있음. 국제화 과정에서의 국제기구들과 국제적인 선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개별국가 간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약이 독자적인 사회보장협약 보다 활발하게 체결되어 협약에 비준한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 자국민에 준하는 사회복지혜택을 상대국 국민에게 부여
• 국제화의 원인 :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편화를 위해 국제적인 공통성을 기초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국제적인 사회복지기관들이 나타남. ②,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면서 경제활동전개,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③ 노동자 대표조직들이 국제적 연대를 형성,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요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④ 사회보장, 노동, 보건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회복지기준을 설정, 각 국가들에게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거나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