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연혁, 국민연금법의 내용,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의 급여
- 최초 등록일
- 2014.08.14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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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연혁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연혁
Ⅱ. 국민연금법의 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용어의 해석
Ⅲ.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자
2.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3. 가입자의 종류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심판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연혁
1. 국민연금법의 의의
•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장함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제정
• 산업화와 함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의무가 약화됨.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에 따라 법 제정.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국민연금법의연혁
1) 국민연금법 1986.12.31, 법률 제3902호 전부개정 시행 1988.1.1
•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개정
2) 국민연금법 1989.3.31, 법률 제4110호 일부개정 시행 1989.3.31
• 국민연금가입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연금 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개정
3) 국민연금법 1995.1.5, 법률 제4909호 일부개정 시행 1995.7.1
•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 확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기타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보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개정
4) 국민연금법1999.9.7, 법률 제6027호 일부개정 시행 1999.9.7
• 실직 후 1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혜를 받도록 개정
5) 국민연금법2000.12.23,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시행 2000.12.23
•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