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과제 - 응급실 당직법에 대해

소개글

의료법 중 응급실 당직법을 다룬 과제입니다.
2012년도의 응당법과 개정된 응당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2년 ‘응당법’에 대해
➀ 취지
➁ 문제점

Ⅲ. 개정된 ‘응당법’
➀ 조문
➁ 개정된 ‘응당법’의 변화와 남아있는 불안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12년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에서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이라고 지칭하겠다.)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다. 당시 상당히 논란과 더불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을 고려중에 있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러한 주장을 믿어 이후로는 더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료법 강의를 듣고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응당법’에 기억이 미쳐 알아보게 되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2012년 당시 이슈화 되었던 ‘응당법’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개정된 ‘응당법’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2012년 ‘응당법’에 대해
➀ 취지
2010년 응급실 당직 인턴 담당으로 인해 일어난 대구 장 중첩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응당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최소한 당직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불지급과 함께 과태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➁ 문제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주민들이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30분 거리의 응급실로 이송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당시 마을에 있는 3개의 병원은 모두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골에서 당직 전문의 1명과 간호사 5명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방일수록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더 많은 급여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곳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1~2명 정도라서 도저히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응당법’을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응급실의 폐쇄는 병원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이었다. 결국 의성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개의 병원이 응급실 운영권에 병원에 반납한 사실을 알리며 방송은 씁쓸하게 끝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