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에세이

소개글

만점받은 에세이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 1번문제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2. [ 2번　문제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본문내용

Ⅰ. 서론 : 시장실패에 대한 사고의 전환
경제학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이론 속에서나 등장하는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인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등이 충족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시장은 늘 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정말이지 시장이란 형편없다. 이놈의 시장이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패없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시장이 실패하니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자 내가 배워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한 사고의 전환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해질 수있다. 완전경쟁시장이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 략>

하지만 각자 잘하는 기능은 최대한 그들에게 맞겨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옳다．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시장이 제일 잘 하니 시장에 맡기고，정부는 국방，치안，질서의 확립과 같은 시장이 하기 힘든 일에 힘쓰면 된다．지금까지 칼폴라니( Karl Polanyi ),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를 비롯한　많은（정치)학자들이 왜 그렇게 시장을 불신하고，심지어 “악마의 멧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내 생각에 그들이 말하는 문제는 시장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시장은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판단도 하지 않는 순수의 집합체이다．문제의 근원은 시장을 빙자해 그것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였다．재벌들의 횡포(대기업과 재벌은 다르다)，길거리의 노숙자，노동자의 자살，보험금을 노린 살인... 시장이 악을 창출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악을 창출한다는 주장의 끝에는 자연적 질서를 교란하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