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정부의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의 평등성

소개글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 따른 가계부채문제와, 이에 관계된 정부와의

목차

Ⅰ. 서론
1. 현재의 경제 시스템
+1) 빚으로 움직이는 경제
+2) 현재 경제의 화폐. 신용
1. 경제 주체의 부채
+1) 늘어만 가는 가계의 빚(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그 증가율)
+2)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3) 국가 부채
2. 왜 늘어만 나는가(가계부채 증가의 이유)
+1)부동산 정책
+2)금융정책
+3)조세정책
3. 왜 그들의 부채만 증가하는가

Ⅱ. 결론
1. 구조의 문제인 가계 빚
2. 가계부채 해결 방안
1)정책적인 측면
2) 사회분위기 환기 측면

본문내용

1. 현재의 경제 시스템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 나라이다. 2000~2009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27%는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국민 모두가 느끼듯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현행법으로 정해진 최장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으로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가계부채는 2013년 기준 1000조를 돌파했으며 국민들의 자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평등을 모티브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시키고, 왜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빚으로 움직이는 경제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교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화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경제와 화폐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경제와 화폐의 개념을 아무리 해석해 보아도 빚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와 화폐는 빚이라는 개념을 빼놓고선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것일까?

<중 략>

국내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80% 정도가 이자만 내는 구조로 되어있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잊고 산다. 만약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대출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해도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는 억제될 것이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모순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개별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다면 금융시장은 소위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금융기관의 대출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대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 자료

불편한 경제학(위즈덤하우스) -세일러-
경제학이 숨겨온 6가지 거짓말(흐름출판) -피트 런-
김원장 기자의 앵그리 경제학(해냄) -김원장-
대한민국 불공정 경제학(밀리언 하우스) -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