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은 책임진다, PL(제조물 책임법)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PL법에 대해서
1. PL법의 정의
2. 제조물 책임의 제조물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
3. 책임을 지는 결함
4.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면책사유

Ⅲ. PL보험
1. PL 보험이란?
2. PL 보험의 종류
3. PL 보험의 약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농사만 짓던 농경사회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잉여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농산물 이외의 생활필수품도 가내수공업으로 대부분 집안에서 직접 만들어서 썼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들었고 만드는데 큰 기술이나 자본도 필요하지 않던 사회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야에서 일한 후 그 대가로 받은 화폐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시대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산업 분화가 되면서 서로 자신은 충분하기에 안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의 의해 물건을 만들고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현대사회는 수많은 제조물로 뒤덮여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제조물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어떻게 다루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다 함께 알아보자.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본다. 먼저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부보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PL법에 대해서

1. PL법의 정의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뜻이다. 고로 제조물 책임법이라 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제조물이 문제가 생기면 민법에 정한 바대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물을 만든 회사의 설계,개발,제조등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증명까지 해야 했다. 회사는 이에 협조적이지 않을 뿐더러 해당 분야의 전문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같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피해 보상 고소를 포기를 했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이 생기면서 제조물의 결함만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있게 된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조문은 모두 8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제1조를 살펴보자.

참고 자료

곽봉환, 국제무역보험론, 인천대학교, 2012
임영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것 시리즈 44, 청림출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