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목차

1.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2. 공공위험죄와 피해자의 승낙
3. 방화죄의 착수 및 기수시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를 하는 순수한 공공위험의 죄이고, 형법이 제166조와 제167조에서 타인의 소유물과 자기소유물에 대하여 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그 불법의 차이를 고려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중 략>

추상적 위험범은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위방법 자체를 처벌을 처벌을 하는 범죄로서 법익침해사실이나 구체적인 위험발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규정이 된 행위방법의 일반적인 위험만으로 범죄가 완성이 된다. 형법 제164조, 제165조 및 제166조 1항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