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의 행위객체

목차

1. 방화죄의 행위객체
2. 방화죄의 죄수
3. 방화죄의 결과적가중법

본문내용

건조물이라는 것은 가옥 기타 이에 준하는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을 하여 사람이 내부에 출입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기둥에 의하여 지지가 되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말을 하며, 그 규모나 재료의 여하는 불문한다. 따라서 토막굴이나 방갈로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건조물의 부속건물도 건조물과 불가분한 일체로 형성이 되어 파괴를 하지 않고 뜯어낼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건조물에 해당을 한다. 그러나 가옥과 접속이 되지 않는 축사나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