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의 검증

목차

1.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 검증의 절차
3. 실황조사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성질과 현태를 오관의 작용으로서 인식을 하는 강제처분을 말을 한다. 검증은 그 주체에 따라서 법원에 의한 검증과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으로 구분이 되며, 수사상의 검증에 관하여는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형소법 제219조)

<중 략>

(1) 검증에 관해서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를 하는 검증조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49조 제1항)
(2)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를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49조 제2항)
(3) 검증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를 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50조)

<중 략>

‘실황조사서’는 화재현장의 각각의 사실이나 실체를 관찰을 하여 화재 원인과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서 화재 당시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화재관계인들로부터 필요상황을 정취를 하여 그 내용들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여 판단한 내용을 기재를 한 서류로서 그 실질은 법관이 작성을 한 검증조서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