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방화죄 해석

목차

1.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2. 폭발성 물건 파열죄(형법 제172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화재에 있어서’란
-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연소상태가 있는 것을 말을 하며, 이미 화재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한다. 화재원인을 불문을 하며, 방화, 실화 또는 천재에 의한 화재인가를 묻지 않는다.

<중 략>

(1)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급격하게 파열하여 물건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을 하며, 보일러, 고압가스는 그 예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총포는 여기의 폭발성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파열시킨다.’는 것은 물질의 급격한 팽창력을 생기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을 한다.
(3) 본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폭발성 물건의 파열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을 해야 한다. 특정한 소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공의 위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