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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의 유형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설명하고 이 세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애*
최초 등록일
2014.08.18
최종 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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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의 유형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설명하고 이 세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형 및 그 이유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한국의 달동네나 서구사회의 슬럼과 같은 인구의 주류층에서 격리된 지역의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가족폭력과 같은 형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이진다. 이러한 빈곤지역의 심리적 병리현상은 장기적 빈곤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격리된 빈곤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황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불황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정신적ㆍ심리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단순히 가족의 빈곤의 경제적 구제에

<중 략>

Ⅱ 본론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형 및 그 이유
현재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은 위 3가지 유형이 모두 혼합된 중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기본설계는 보수주의 방식과 유사한데 그 혜택 요건은 고용연계적 원리에 기초한 임금생활자 복지국가와 공통점이 많다.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부조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유사성을 공유하는 반면, 정책입안자 내지 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론주도자 중에는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을 가진 부류도 많다. 다시 말하면 제도설계, 수혜요건, 재정, 복지행정, 정책이념 등이 어떤 하나의 원리로 파악되지 않는 다중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기별로 돌발하는 기업문제와 새로운 복지수요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보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대처하려면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충해야 하고 미래 수요에 맞춰 매우 치밀한 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복지의 시스템적 개혁이 복지정책의 주축을 이루어야한다. 예를 들면, 우선 고령화에 따른 가족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참고 자료

송호근 외,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출판, 200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호진,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조성한 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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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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