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목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요
1) 법령 체계
2) 도정법의 구성체계
3) 정비사업 관련법규
4) 정비사업 분류/비교표
5) 프로세스 비교
6) 재개발절차
7) 기타 참고사항

2.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3. 신규시장 진출방향
1) 지방 재개발 시장
2) 뉴타운 사업
3) 도시환경정비 /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법
4) 단독주택 재건축

4. 결론

본문내용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정책 강화 (8.31 부동산대책 등)
- 임대주택 건설의무, 양도세 강화(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주택간주)
서울시내 잔여 재개발물량 부족(사업성 낮은 30%만 시공사 미선정)
공영개발 확대로 민간 사업물량 감소
기반시설/개발 부담금 신설추진
->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추진 곤란
신규 시장 개발/참여 필요성 증대

<중 략>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도심 공동화 현상과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를 재개발해야될 필요가 늘어나고있다. 기존 도심을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방식이나 도시 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도정법 기반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2004.10. 서울시 도시환경 기본계획 발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