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과 주요 연혁,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정의 및 의료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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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수급권자
4) 수급권자의 구분
5) 난민에 대한 특례
6) 보장기관
7)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증, 급여기관, 급여비용부담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증
3) 의료급여기관
4) 급여비용 부담

5.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보호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수급권의 보호

6. 급여비용의 대불, 상환, 독촉
1) 급여비용의 대불 (대신납부)
2) 대불금의 상환
3) 대불금의 독촉

7.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1) 부당이득의 징수
2) 구상권

8.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이의신청
2) 소멸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은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2)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3)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4)국가유공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6)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7)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의 의료문제를 보장하기위하여 급여의 자격을 부여함.

<중 략>

1977.12.31 법률 제3076호로 제정, 같은 날 시행한 법의 신규제정 이유는 당시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 동법의 규정은 현재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고,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함.

<중 략>

(1)진찰·검사 (2)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예방·재활 (5)입원 (6)간호 (7)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며,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함,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개정 2008.2.29, 2010.1.18.>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