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내용,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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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1)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2.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1) 목적
2) 기본 이념
3) 정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보호자 등의 책무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 보호조치
2)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의 규정
3) 금지행위
4)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 아동학대예방의 날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6.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등
1)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2) 비용 보조
3) 비용 징수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6) 면세
7) 비밀 유지의 의무
8) 조사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과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법률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의미함.
•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일반아동들의 복지도 보장하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특징을 가짐.

<중 략>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함.

<중 략>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