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기말고사요약집 1-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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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임금보다는 사회봉사를 주목적으로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노동공급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조례와 규칙
- 기초의회도 일정 경우 벌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 자치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받는다.
- 조례가 위임한 범위 에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
-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중 략>

30. 대한민국 헌법 제6조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국내 법률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의 효력은 동일 있다.
31.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32.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13>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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