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정의와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사업 및 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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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 이유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업, 임원
4. 사무조직, 지회조직
5. 모금회의 재원
6. 배분관련
7. 재원사용과 회계
8. 모금회 명칭 등, 임. 직원신분, 보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이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3.27법률 제5317호 제정1998.7.1시행,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1)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제1조)

2) 정의
용어의 정의. <개정 2008.3.21>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제2조)

3) 기본원칙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지 못함.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고,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함.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제3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업, 임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를 두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 <개정 2008.3.21, 2011.8.4.>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 <개정 2008.2.29, 2010.1.18> 제4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