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와 주요연혁,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와 각종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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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2. 주요연혁
3. 목적, 정의, 적용범위
4.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신청, 변경신청
5. 영전의 수여, 보상금, 급여
6. 각종보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1970.8.4, 법률 제2216호 로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을 신규 제정, 이법은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중대한 장해를 입은 자를 국가가 보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연혁

1) 2007.8.3법률 제8609호로 전부 개정, 2008.2.4 시행하는 법률의 개정이유
의사상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의사상자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

2) 2011.8.4 법률 제11006호로 일부 개정, 2012.2.5 시행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3. 목적, 정의, 적용범위

1)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 (제1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