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및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보호법의 내용과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4.08.2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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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이유
2.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4.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지, 방송시간 제한
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6.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7. 보고, 검사 및 조사, 시정명령
8. 기관의 협조, 신고, 선도·보호조치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이유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함.
2.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제1조)
2)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에 해당하는 것
(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 내지 ㉤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
(가)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