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 레포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과연 옳은가

소개글

청주교대 허은 교수님 레포트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사회학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논설문 형태로 전개해나간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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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 뉴스에서나 들었던 이 세 마디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러했던 것도 크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들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세 마디 속에서 ‘거부’라는 단어 때문에 부정적 느낌이 가장 먼저 와 았다. 그래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거대한 여론 앞에서 소수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해도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 이후의 역사(시민혁명 이후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를 금방 찾아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재정권 시기는 물론 2차 대전 무렵 세계를 강타한 전체주의, 중국의 천안문사태를 빚어낸 공산주의 국가체제 등 모두가 국가가 우선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들이밀어 개개인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사례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앞서 말한 예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까?
앞서 말한 역사속의 예들은 분명히 국가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경우이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기본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는 국가는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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