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의 개요(social insurance)
2. 공공부조의 일반
3.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4. 사회복지법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개요(social insurance)
1) 개념
(1) 일반적 개념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한다.
(2) 법적개념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평등 · 사회조화 · 사회평화 및 사회주의 등의 사회성이 있다.
(2)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성이 있다.
(3) 불균형적 생활격차의 완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으로 분배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강제성이 있다.
(4) 국가, 기업,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하는 부양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공평성(equity)과 적정성(adequacy)의 기초 하에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옴으로써 복지국가의 최고가치인 평등성을 실현한다.

3) 사회보험의 구성 체계
(1) 적용대상
-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 법령의 기준에 의해 강제적용의 원리가 적용된다.
(2) 급여
피부양자수와 소득의 정도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
(3) 재원
사회보험은 기여제도로 재원이 충당된다.
(4) 운영체제
공공의 참여와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공공조직기관을 통해서 운영한다.

4) 사회보험의 기능
(1) 현대사회의 불만을 조성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국가의 노력이다.
(2)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통해 수입의 유지와 형평을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견지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킨다.
(3) 빈곤의 예방, 노동력의 회복과 유지 및 발전의 수단이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류형택 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우리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