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현상

목차

Ⅰ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본론
1.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제
2.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가. 악의적인 내용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나.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
다. 이용자 간의 상호비방에 의한 명예훼손
라. 패러디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마. 안티사이트를 이용한 명예훼손
3.타진요 사건 개요
4.타블로-타진요 사건의 쟁점
가.네티즌들의 알 권리
나.프라이버시
다.알권리 주장의 문제점
5.타진요 회원들의 행동 분석
가.익명성
나.모방학습
다.군중심리
라.중화기법
마.문화지체현상
6.다양한 해결노력

Ⅲ결론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시간과 공간의 무 제약성,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에키션 수단으로 간주 되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통신매체에서는 불가능했던 표현의 자유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대되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들만의 개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인터넷 접속이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위법행위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는 다양하지만 일반인이 흔히 접하기 쉬운 위법행위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일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태러대응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사이버 범죄는 2003년 54,204건에서 2009년 147.935건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103.565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 략>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가. 악의적인 내용 개시에 의한 명예훼손
악의적인 게시물의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게시판이란 일반적으로 ISP를 비롯한 전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컨텐츠와는 달리 일정공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게시물을 개재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게시판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개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은 당해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게시판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성립여부가 나누어질 수 잇고 그 책임의 정도 내지 피해의 범위 결정 역시 게시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찰청 사이버태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조연아「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2008.2 12p
한국일보, 英스탠퍼드 수석졸업 타블로 "학력위조?" 분통, 2007,08.10
머니투데이, ‘타진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2010,08,27
마이데일리, 이명박 대통령도 인사해야 하는 ‘왓비컴즈‘는 누구일까? 2010,10.05
스타뉴스, 타블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 2010,09.25
스포츠동아, 스탠퍼드大교무과장 한국 네티즌 정면 비판…"소문으로 사람 파괴" 2010,09,28
TV리포트, 왓비컴즈, '타진요'에 잠적 선언…설마 도주? 2010,10.09
문화일보, ‘타진요’ 회원 2명에게 실형 선고, 2012,07,07
김흥규「공인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에 관한 연구·프라이버시침해관련한 판레를 중심으로」석사 학위 논문 2005 15p ‘알권리의 정의’
김흥규「공인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에 관한 연구·프라이버시침해관련한 판레를 중심으로」석사 학위 논문 2005 7p ‘프라이버시’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문
인간과 사회 제Ⅳ부 변화하는 사회 제 11장 「일탈, 범죄와 통제」295p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5호),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징흥원
네이버 블로그 「네티즌 수사대, 알 권리이다」2011.10.28
네이버 카페 「타블로에게진실을요구합니다」
네이버 카페 「타블로의진실을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