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A+]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판례 참조)
- 최초 등록일
- 2014.08.3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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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과목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판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총 10개의 판례는 매쪽 하단 각주에 보기 좋게 참조되어있습니다.
참조하셔서 A+ 꼭 받으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종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처럼 구별하는 것은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의 대항적 이데올로기로서 지방권의 관념이 고유사무의 근거로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이전의 고유한 생명체는 아니고, 지방자치권도 국가권력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서 그 전래물이라는 사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고유사무·위임사무의 구별은 그 이념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구별 자체는 국가의 감독의 방법·정도 또는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나(지방자치법 141 본문, 지방재정법 20),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자치법 141 단서, 지방재정법 21②). 또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합법성감독에 한정되나(지방자치법 169① 2문),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합목적성에 기한 감독, 즉 부당사유에 기한 감독도 가능하다(동항 1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법9①)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위임사무인바, 여기서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고,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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