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보육수당 가운데 국가의 지원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가운데 국가의 지원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수당 및 양육수당 편성 현황
2.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가운데 국가 지원이 더 집중되어야 하는 분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취약 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국내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대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2014년 현재 0~5세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어 명실공히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육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책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도 보육지원강화 부문의 예산은 3조 401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와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양육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예로 정부의 보육수당 지원대상이 전체 영유아로 확대되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계층이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설 보육수당 지원과 양육 수당 지원 간의 대상과 급여 수준의 차이로 인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원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가운데 국가의 지원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2013
신윤정,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