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의 등장과 이론

목차

1. 강성대국의 전략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등장과 선군정치 이론
(1) 선군정치의 등장배경과 체계화 과정
(2) 선군정치의 내용
(3) 선군정치의 실제
2) 선군정치의 실현
(1) 군민일치의 통치 전략
(2) 대외정책 기조로서 선군
(3)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3) 선군정치의 평가와 한계
(1) 군민일치와 반제선군전선의 정착
(2) 체제개혁의 필요성과 한계
4)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관계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강성대국의 전략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등장과 선군정치 이론
김일성 사망 후 소위 ‘유훈통치’를 하면서 김정일이 믿고 의지할 곳은 군부였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이후 첫 번째 현지지도를 간곳이 군부대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정일이 강력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대를 믿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세계는 대국상 이후 첫 현지 시찰로 1995년 설날 아침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신 김정일 장군의 모습에서…이 첫 군 시찰은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험로역경을 헤치며 미래를 열어 나가시려는 김정일 장군의 정치적 결심과 의도가 비쳐진 역사적 행보였다”라 하고 있다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16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박솔 초소 시찰로 인류정치사에 있어본 적도 없고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김정일 장군님식 정치,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름 없는 다박솔 초소는 선군정치와 더불어 력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라 하고 있다.
이미 이때부터 선군정치라고 공포하지 안했을 따름이지, 선군정치가 구현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의 정치는 사회의 그 어느 부문보다도 군사를 중시하는 군사선행의 정치이고,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인민군대에 의거하는 선군후로의 정치라는 것을 선언 없이 온 세상에 공포했다고 위 문헌들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1998년 5월 27일 평양방송 정론을 통해 언급된 선군정치는 김정일 체제의 지향점이 되었다. 북한에 문헌에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1997년 12월 12일 로동신문으로 단 한 차례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창조적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직접 간여하여 선군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담보와 국가기구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고 하는데, 이는 국방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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