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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맹사업 현황
2. 분쟁 현황
본문내용
1.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은 1980년대에 유통업계에 도입된 이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 가맹사업의 효시는 1975년에 개점한 ‘림스치킨’으로 보는 견해와 1979년 커피전문점으로 개점한 ‘난다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1979년 10월에 선진화된 가맹사업시스템인 햄버거전문점 ‘롯데리아’를 기업형 가맹사업시스템의 최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브랜드인 맥도날드, KFC 등이 국내에 진출하고 88올림픽에 의한 외식문화의 발달로 파리바게뜨, 투다리, 놀부 상도점 등이 창업된 1980년대는 가맹사업의 도입·성장기로 볼 수 있다. (임재석 외 7인,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프랜차이즈업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8, 9면.)
1995년 12월 29일 상법 개정 시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0호)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14일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제13장에 ‘가맹업’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2. 분쟁 현황
가맹사업은 경제분야의 한 축을 형성하며 날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법률적 분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자본과 경영의 경험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맹사업의 속성상 경제적, 정보적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한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8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2008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에도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조정 업무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서 운영되었으나 보다 중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성에 의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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