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현황 -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및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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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1) 전통적 사회적 경제(1890년대-1945년)
2)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의 전환기(1945년-1987년)
3)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의 개혁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발전(1987-1997년)
4) 시장으로부터의 압력과 사회적 기업의 등장(1997년 이후)
5)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재생되어야 할 한국 사회적 경제의 역사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동향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두레, 품앗이, 계 등 예로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적 관계망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등장한 것은 구한말 YMCA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들이 결성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엄형식 2008, 126-132). 이들 근대적인 형태의 결사체들은 근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서구 선교단체들의 영향에 힘입어 등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사회적 경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장원봉 2006b, 235-245). 그것이 가지고 있던 이상은 노동자계급이 경제조직의 건설을 통해 자본가의 무리한 횡포에 대응하는 것과 자본주의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횡포로부터 조선의 경제를 구해내는 것, 그리고 자립적인 소비자조합과 생산조합의 조직을 통해서 민중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등이었다.

<중 략>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확보된 민주화 공간 속에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먼저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도구로 전락하여 최소한의 민주적 운영도 수행하지 못했던 전통적 협동조합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1988년과 1994년 협동조합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협을 비롯한 수협, 산림조합 등 전통적인 관제 협동조합들은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에 대한 봉사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을 회복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민간단체의 급증이다. YMCA를 비롯한 전통적 민간단체들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개적인 영역에서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더욱 가속화된다. 민주화운동을 추동했던 힘이 제도적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외화되고, 민주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관변단체 및 흥사단 등 중립적인 민간단체들도 점차 전형적인 결사체로서의 민간단체의 특질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참고 자료

함상훈(1931), “조선협동조합운동의 과거와 현재”,『동광』35호; 이광수(1932), “조선민족운동의 3기초사업”,『동광』4/2; 장원봉(2006b, 235~236)
김경일(1992),『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장원봉(2006, 237)
장종익(2002),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현황”, 미발간자료; 장원봉(2006b, 239)에서 재인용함; 김보라(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