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안보관계 변화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조화 문제 - 냉전시기의 남북한 안보관계, 탈냉전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 새로운 안보 개념의 모색(민족안보)
- 최초 등록일
- 2014.09.02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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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냉전시기의 남북한 안보관계: 국가안보적 안보관계
2. 탈냉전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문제
3. 새로운 안보 개념의 모색: 민족안보
본문내용
한국전쟁이후 대부분의 냉전기간 동안 남북한 안보관계는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로 인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 의해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에는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차원의 안보과제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북한 사이에는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서해교전,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첨예한 국가안보적 갈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개발협력, 북한 내 인권문제, 탈북자 지원 등의 문제들도 이제 남북한 안보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주요한 문제들로 부상하였다.
현재 남북한 안보관계는 국제정치의 권력정치의 차원 변수들과 사회집단으로서의 민족의 차원의 변수들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안보관계를 단순히 국가안보 차원, 혹은 인간안보 차원 중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접근하다면, 이것은 너무나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중 략>
요약해서 말하자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군사적 안보위협이 아직 남북한 안보관계를 중요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주민의 빈곤, 인권문제,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과 같은 인간안보 차원의 문제들도 남북한 안보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그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유화(宥和) 일변도의 대북정책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세월 국가안보관에 의해 고착화되었던 남북한 안보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남북한 안보관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 이외에 국내외 NGO들, 국제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도 주요 행위자들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안보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