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에서 뉴거버넌스의 동향과 실태 -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점,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과 역할, 과학상점 활동의 과제와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4.09.02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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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점
2.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과 역할
3. 과학상점 활동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점
최근 한국에서의 과학기술영역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대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상점이다. 이 외에도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음을 통해 중요한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일종의 ‘필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의회의이다. 즉, 합의회의에 참여하는 일반인 패널은 말 그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아닌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결정하므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이 전문가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의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김만수, 2000). 한국의 경우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합의회의를 통해 각각 유전자조작 식품과 생명복제기술 그리고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하여 선정된 시민패널이 현상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 략>
즉 과학상점은 당대의 지식체계와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것의 왜곡된 측면을 미시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에 자기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의 지식생산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대체’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경쟁구도에 가담하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동, 2005).
선진국가들 사이의 경쟁의식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반한 과학기술이념이 국가와 자본에 경도된 과학기술지상주의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또 한편에는, 이러한 과도한 개발담론에 대한 반동으로 시민사회 일각에서 환경 및 생태 등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개발주의, 반문명주의, 반과학기술주의적 태도를 갖는 급진적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견해들의 충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생태, 자연 등 제반의 측면에서 총체적이면서도 근원적으로 성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