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평화의 논리와 정책 - 선군평화론, 선군식 평화전략(공세적 방어주의, 분리주의,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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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군평화론

2. 선군식 평화전략
1) 공세적 방어주의 평화전략
2) 분리주의 평화전략
3)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정일 시대의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북한사회가 추진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적인 처방전략으로 관철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선군평화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선군정치론에 의거하여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 라는 이미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의 정치가 단순히 국내용 통치전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북한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안보전략이자 평화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선군정치를 국정운영의 지침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평화문제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왔다. 북한도 평화는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북한도 "평화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며 인류의 보편적 지향이고 념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내외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우리식’ 방식을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 특히 탈냉전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문제해결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북한은 다른 나라의 경험과는 다른 ‘우리식'의 독자적인 논리와 방식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오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논리의 핵심은 ‘자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성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국내외의 모든 정책과 국가활동을 이끄는 최고의 이념이자 가치로 고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주성은 평화를 분별하고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른 국가의 자주성을 위협하면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