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질서와 중국의 대외정책 -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중국 및 중국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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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중국
1)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2) 탈냉전기 중국의 국가목표와 안보전략

2. 중국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변화
(1) 냉전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2)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2) 중국의 동아시아정책

본문내용

1.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중국
1)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 규모에서의 미․소 대결의 종식은 동아시아의 전략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의 문제를 동서대결이라는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실리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커졌다. 중국과 일본의 역할 증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한․중 수교, 북․미회담 추진 등은 지역 국가의 역할 증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은 이미 냉전 시기부터 일본의 경제 성장과 중국의 부상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탈냉전 이후 국제 사회의 개방과 교류의 증대를 통해 동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현실화하고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중시정책의 배경이 된다 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중국의 ASEAN에 대한 접근과 APEC에 대한 적극 참여의 배경이 되었다. 중국은 동 지역 국가들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해 왔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군비감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군비증강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군비감축 현상에 비교해 볼 때 특수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는 재래식 군비증강과 더불어 핵무기보유 추세를 가속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중국의 핵실험,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의 증강 등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안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고 이는 군비증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정상국가론’ 논의, 중국의 군현대화, 북한의 핵개발, 한국과 대만의 군비증액 등은 이러한 현상의 반영이다.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군비증강과 안보의 불확실성은 역내 경제교류와 지역통합에 부정적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