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동체운동의 개념과 유형 - 주민자치센터운동, 주민자치운동, 민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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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자치센터운동

2. 주민자치운동

3. 민회운동

본문내용

도시에서 장소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분화, 즉 주거공동체의 출현은 도시인구가 계층적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주거지가 주택시장의 조건에 따라 분화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들어 도시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차별화하고 개성화하는 운동을 벌리기도 한다. 이런 추세 덕분에 도시의 공동체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한 분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운동은 하나같이 삶터인 지역을 자율적이며 자치적으로 만들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체운동 중에는 처음부터 지역자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주민자치센터운동, 지방자치운동, 민회운동 등이다.

1. 주민자치센터운동
1999년부터 정부는 말단 행정단위인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상위 행정기관(구와 시)으로 이양시키고 남은 시설과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점을 만드는 정책을 펴왔다(조명래 2000a).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이라 불리는 이 정책의 기본발상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으로 나누어진 3계층의 행정 위계 중 말단을 없애 행정 서비스에서 효율성을 기하면서 주민자치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즉,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은 행정 서비스 공급을 보다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자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치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그 핵심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다.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지금까지 대개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주민문화센터로 활용되는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다양한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비록 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지역자치운동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조명래 2000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