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익집단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 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채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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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익집단 정치: 이론과 연구전략
1. 이론적 논의
2. 연구전략

Ⅲ. 의제설정과 이익집단의 영향력
1. 근로기준법
2. 유아교육법
3. 세무사법

Ⅳ.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
1. 근로기준법
2. 유아교육법
3. 세무사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정치권 로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의협 내 정치권 로비창구 역할을 한 의정회 자금이 정치권 불법 로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의협회장의 입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다. 의협회장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맨입으로 하겠냐,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발언하면서 해당의원과 세 단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고, 환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진료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세 단체장들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실무팀을 꾸려 반대운동을 폈다. 이들의 명분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위험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소득노출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중 략>

한 의원은 “이 법은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간의 영역다툼으로 보인다. 민생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집단간의 다툼이 되는 것을 국회에서 앞장서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의 상정자체를 보류할 것을 주장하였다(제243차 국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다른 의원도 “국민들 편에서는 왜 고치는지 큰 의미가 없는 개정이다”라고 하였다(제243차 국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결론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책대상 집단이 매우 협소하고 정책영향력이 작으며 이슈도 전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한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의제로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중에 관련이익집단의 회원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갖는 정책이 다른 의원이나 행정부 소관부처의 지지를 얻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