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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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급여 선정과 지급의 기준선으로서 최저생계비는 유지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3. 통합적 급여 운영이 지켜져야 한다.
4. 대한민국 누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근로를 강제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5.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산/소득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며, 추정소득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6. 수급권자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내용

부양의무자 범위는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확산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으로, 2006년 기준 103만 명보다 1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대상자 155만명 중 70% 이상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간주부양비가 부과되는 수급자들은 부양가족과 실질적인 교류나 소득이전 확인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의 소득파악 자료에만 근거해 간주부양비가 부과되거나, 이로 인해 수급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