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등장 배경 및 한미FTA에 대한 분석 -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상품시장(무역) 개방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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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FTA 등장 배경

2. 한미FTA에 대한 자세한 분석
1)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효과
(2)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효과
(3) 금융, 서비스개방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상품시장(무역) 개방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1) 2012, 불안한 민중들의 삶
(2)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한국 경제
(3) 대기업의 노골적인 비용절감 흐름

3. 나아가며 : 자유무역체계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내용

1. 한미FTA 등장 배경
대공황과 세계대전 때 맞은 자본주의의 위기, 즉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GATT체제가 등장했죠. 1970년대까지 이어진 호황이 끝나고 장기 불황으로 들어온 이후, GATT체제가 그 성격(협의체에 불과)이나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체제 하의 WTO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더 자국의 부담을 타국으로 이전하기에 이후 WTO체제보다 손쉬운 방법인 FTA체제가 선호되고 있고요.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밑바닥 논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깔려진 숨은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왜, FTA인가?
우리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결렬 사태에서 WTO 체제가 선진국의 초민족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체제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해 대안세계화 운동 등과 같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으시다시피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담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로 나눌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업이 그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이전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이 다자를 대상으로 하는 WTO를 우회하여 FTA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1 협상으로 인한 배타적 이익을 미끼로 다른 국가들을 더 개방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질서 내에서의 개방은 미국의 부담이 상대국가에 더 이전이 되고, 그 국가 민중들의 부담은 높아져만 가겠죠. 세계적인 자본의 움직임과 노동력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흐름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FTA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환기해야할 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입니다.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