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과제 -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및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와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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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1980년대 ~ 현재)
1) 80년대 초
2) 80년대 말 ~ 90년대 초
3) 90년대 중반 이후
4) 00년대 이후
(1) 학내 - 무너진 합의, 무너진 전선
(2) 시민사회 - 가해자의 역고소, 100인위 사건

2.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1) 성적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의 함정
(3) 강제와 자발의 딜레마
2) 피해자 중심주의의 딜레마
(1)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
(2) 남성의 언어로 남성의 집을 부수는 위험성
3) 소결

3.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1)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
2) 반성폭력 내부규약의 운용
3)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여성권’을 사고하자
(1)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
(2) 인간적 동일성에 대한 권리

4. 나아가며

본문내용

1.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1980년대 ~ 현재)
-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곧, 성폭력을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의미를 확장해온 역사이다. 크게는 80년대와 90년대 이후로 나뉜다.
① 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활동. 전체 사회운동 속에서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제기하지 못했다.
② 90년대에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 하에 성정치가 대두. 분리주의 경향. 여성운동단체들의 입법운동과 대학가의 반성폭력운동으로 대표된다.
1) 80년대 초 :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 - 성폭력의 범죄화
- 전두환 독재정권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폭력이 이슈화 (ex. 인신매매 횡횡, ‘신고 된’ 사건의 급격한 증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들)
- 1983년 최초의 여성운동단체인 여성의 전화가 설립. 아내구타, 강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 (간담회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개념 정립.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 물리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정신적 성적 폭력까지 포함.)
- 성폭력이 여성 고유의 문제로써 부각되기 보다는 민주화운동에서 탄압받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잔혹행위 중의 하나로 인식.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에서 피해자 권인숙의 두 번째 공판 진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노력이 이 땅에서 고문을 없애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
-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설립.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와 민족문제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 사회문화적 ․ 역사적 원인과 성격을 가진 독자적인 모순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cf. 여성의 전화는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폭력을 이야기 하며, 양성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였으나 이러한 관점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2) 80년대 말 ~ 90년대 초
: 반성폭력 운동의 독자화 - 여성운동단체들의 설립 및 성폭력특별법 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