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이행 - 70년대말과 80년대말까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대중의 저항 및 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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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70년대말~80년대말까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2. 대중의 저항 : 80년 5월과 87년 6월 항쟁 중심으로
1) YH 여성노동자 투쟁/부마항쟁
2) 80년 오월혁명
3) 87년 6월항쟁 그리고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

3. 쟁점
1) 부마항쟁, 오월혁명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최초의 투쟁
2) 87년 '자유주의적 봉합‘에 맞선 시민의 권리 확장

본문내용

1. 70년대말~80년대말까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60-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남한 경제성장의 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채택했다. 남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종속되어 있었던 점을 배경으로 외자의존적이고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은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우호국으로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입해주는 거대한 시장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반공기지로서의 남한을 지키는 보호국으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분업체계에서의 역할 변경을 요구받게 되었다. 특히 국내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남한의 재벌들은 새로운 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화’를 구상하게 된다.

<중 략>

그런데 87년 6월 동안 호헌철폐와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민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노동기본권의 보장 또한 민주주의의 요구로서 당당하게 외쳐졌던 목소리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6월 항쟁의 원동력 중 하나였고, 연이어 일어난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은 6월항쟁과 연결되지 못하고 6월항쟁을 주도했던 재야세력들에 의해 이기적이고 너무 앞서간 투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영역을 제도권이라는 틀로 묶어 놓는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수많은 쟁점들을 더 이상 급진화되지 못한 채 ‘자유주의적으로 봉합’된다. 이렇게 87년 6월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그들의 삶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재편으로 봉합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중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외면당했고, 항쟁의 성과는 자유주의 세력에게 돌아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