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망 비판 -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금융 억압(장하준 비판, 케인즈주의 비판), 중국으로의 하게모니 이전,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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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1) 미국 정부의 대응
2) 한계

2. 금융 억압
1) 장하준 비판
2) 케인즈주의 비판

3.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전

4.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본문내용

출구전략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준금리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고, 신문과 뉴스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말하기 바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국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의 위기를 보완할 다양한 구상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대안을 전부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 위기가 더욱 심화될지 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안의 흐름을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의의 등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 략>

시기부터 엔클로저 운동이나 공장제 도입을 통해 자본주의적 축적이 이루어져왔던 공간이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 대립 속에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원조, 시장 개방 등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외치면서 금융자본 건전화, 중소기업 활성화,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위 ‘좋은 말’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해놓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그러한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속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 단순히 정책을 입안하도록 압력을 넣는 이상의 구상이 부재한 것이다.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가장 옳은 방법들을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들의 주장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