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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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주의의 개념

2. 한국의 다문화정책
2-1. 한국의 다문화 정책
2-1. 다문화정책과 이주민

3.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
3-1. 동화주의와 인종주의
3-2. ‘관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주민의 현실
3-3. 문화와 정치, 동전의 양면
3-4. 이주노동권의 부재 : 국가, 자본 중심의 다문화정책

4. 맺는말

본문내용

1.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개념 규정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광의의 이상적으로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국경없는 마을 리플릿 2006)을 뜻할 수도 있고,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이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Kymlicka 1995)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등의 이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중 략>

한편으로는 ‘다문화사회’라는 좋은 이름을 갖다 쓴다거나 각종 다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문화정책을 치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정책의 목표부터 다시 고민해야한다. 이주민의 관리가 아닌 이주민의 권리를 기본으로 한 다문화정책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이주민의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정주의 분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인 시민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1)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역량강화(취·창업), 통번역 자조모임, 정서지원사업,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강사파견, 아동양육지도, 맞춤형 사업으로서 희망근로사업 등 20여 가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이 있고, 특화사업으로는 정서지원,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