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해법 - 탄소거래의 역사외 개념, 자발적 감축이라는 속임수, 금융자본의 진출과 탄소거래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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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소거래의 역사와 개념
1) 탄소거래
2)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2. 자발적 감축이라는 속임수
1)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2) 상쇄되는 것은 무엇?
3)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3. 금융자본의 진출
1)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2) 탄소펀드

4. 탄소거래의 문제점
1) 탄소거래의 문제점
2) 유럽의 경험

본문내용

1. 탄소거래의 역사와 개념
1) 탄소거래
-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탄소거래라고 부른다. 탄소거래라는 아이디어의 연원은 1970~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거래제도다. 1990년대 동안 미국 정부는 유엔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선전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과 각국 정부들은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교토메커니즘에 합의했다.
2)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 탄소거래는 총량거래(cap and trade)와 탄소상쇄(carbon offset)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이나 국가는 이것을 할당 거래와 프로젝트 거래로 구분하기도 한다. 총량거래는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 주체에 할당한 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중 략>

- 탄소펀드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활동하며 탄소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구분되며, 탄소펀드를 통한 직접 참여 외에 간접투자 개념인 탄소 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탄소펀드’다. 세계은행은 현재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언 탄소펀드’가 있다. 한편 200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