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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심화 - 외채위기에서 외환위기로, 1990년대 신경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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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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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채위기에서 외환위기로
2. 1990년대 신경제의 본질

본문내용

1. 외채위기에서 외환위기로
제 3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외채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들이 파산해 버리면 각종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제 3세계 국가들을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경제의 구조를 바꾸도록 종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구조조정이다. IMF는 외채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갚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재편하라는 압력 또한 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인’이란 역시 얼마나 그 나라에서 돈이 나오느냐 이지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민중들에게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세계자본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기 때문에 각국은 금융자본들이 돈을 뽑아내기 좋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대표적으로는 M&A M&A의 방식에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진심으로 어떠한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을 잘 해보려고 M&A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기업을 인수해서,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주식시장에서 그 차익을 노리는-기업이 앞으로 잘 되건 말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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