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이전과 그 이후 - 마르크스적 의미의 구조 공황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FTA,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FTA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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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르크스적 의미의 구조 공황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FTA
2.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FTA 그리고 대안

본문내용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언론들 또한 정부에 대한 이례적인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이거나 비판적이었던 국민들도 심히 동요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FTA로 만들어진 한미관계가 손상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짤막한 논평 또한 등장하였다.
반대 진영은 FTA로 손실이 발생할 다양한 경제부문들(특히 농업부문)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을 감추려는 정부의 (특히 협상과정의) 비민주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FTA 추진세력들은 (일부) 경제부문의 손실은 여타 다른 FTA(특히 칠레)와 같이 그리 크지 않으며, 협상과정의 비공개는 하나의 관행이자 협상능력 중에 하나라고 방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및 FTA) 전문가를 자처하는 반대진영 및 추진세력의 논객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과시하며 이런저런 논쟁을 이끌어 갔다. 심지어 모방송국에서는 협상단이 ‘영어도 못하는 관료들’이라는 보도를 내놓으며 영어열풍에 일조하기도 하였으며, 반대진영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 CGE 모델의 전문가를 찾아 수소문에 나서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