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ppt, 재건축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소개글

재건축 사업과 그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개선방안을 제시한 과제
A+ 맞은 과제이며, PPT 를 굉장히 잘했다며 칭찬 받았다 ^^

목차

1. 재건축 사업이란?
1) 사업계획 단계
2) 사업시행 단계
3) 사업종료 단계

2. 재건축 관련 세금
1) 국세
- 법인세
- 양도소드게
- 부가가치세
2)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3. 각 종 세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느낀점과 한계점

본문내용

1. 납세의무자 : 재건축조합
2. 과세대상
- 한시적으로 2010.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하여 과세
- 그 이후 영리법인으로 간주될 경우에
조합원 분양분이 일반분양분과 함께 과세
조합의 사업완료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
3. 분양수익의 인식기준
- 사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약매출에 해당
- 계약기간 1년 미만 :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한 날
- 계약기간 1년 이상 : 작업진행기준을 적용
개인이 법정 자산 등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을 말하며,
사업활동이 아닌 부동산 등의 양도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과세관계
①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종전의 주택소유자
② 조합설립에 참여하였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③ 분양신청 철회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분양청구권
- 현물출자 방법: 실무상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이행
조합원 : 양도소득세 문제 미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