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의 거버넌스(Governance)접근(중앙 및 지방교육청 차원) - 중앙정부와 내셔널 거버넌스, 지역교육청과 로칼 거버넌스, 대중행정에서 맞춤행정으로의 전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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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정부와 내셔널 거버넌스

2. 지역교육청과 로칼 거버넌스

3. 대중행정에서 맞춤행정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정보화와 세계화 등의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단일지배구조로서의 정부가 적절히 해결해 내기 어렵게 됨으로써, 정부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 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전의 통치(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단일지배구조로서의 정부의 공권력이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자들 간에 수평적․자율적 복합조직, 즉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동해결하려고 하는 조정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공동해결과정은 함께 방향을 정하고(co-steering), 해결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규제하고(co-regulation), 함께 안내하는(co-guidance) 자발적 협동행위가 강조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거버넌스를 협력해서 통치해 간다는 의미의 협치(協治)라고 한다.
거버넌스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상호 이질적인 주체들이 공동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공공이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즉 거버넌스는 정부 일방의 통치가 아닌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을 말한다.
거버넌스의 범위는 글로벌 거버넌스, 리저널 거버넌스, 내셔널 거버넌스, 로칼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가 심화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겠다는 참여민주주의의 욕구 증대로 나타나면서 지방차원에서 지방정부, 지방 기업 및 지방 NGO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로컬 거버넌스이다. 이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은 지방교육청의 행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