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제9장-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목차

I.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II.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III. 제3절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IV. 제4절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V. 제5절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VI. 제6절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VII.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VIII. 소결

본문내용

I.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이번 파트(Part)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는 입법 당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설명해주며, 입법 당시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제정, 개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법상의 내적 요인이 무엇이며 외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준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발전하여 왔으며, 특정 시기에 있어서 각 사회복지법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준다.

II.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고려 사회는 불교의 영향이 오래되고 깊어서 중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사상이 일반 민중과 지도층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물론 승려층과 양반 부호들도 구제사업을 행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였다. 조선시대는 건국 초부터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지도이념을오 삼고 유교의 왕도사상을 치자의 근본으로 모든 국가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조선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은 I)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ii)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며, iii)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 하고, iv)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