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하시오

목차

[1]서론

[2] 본론
1. 법적성격(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권리설, 법적권리설)
2.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의 차이
3. 법의 성격

[3] 결론 및 느낀점, 배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생활보호제도였다. 생화보호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해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전통적으로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형태의 빈민법(poor law)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법이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이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새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 략>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둘째는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제도이다. 세번째는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중 략>

흔히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정의는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의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둔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 책임을 디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모지환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