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추진배경과 특징

목차

Ⅰ. EU의 추진배경

Ⅱ. EU의 특징
1. EU의 주요 기구
1) 집행위원회
2) 각료이사회
3) 유럽회의
4) 사법재판소
2. EU의 의사결정
1) 협의절차
2) 협력절차
3) 공동결정절차
4) 동의절차

본문내용

유럽통합에 관한 체계적인 제안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유럽통합 노력은 양차 세계대전이 지난 1945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대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경제는 GATT와 IMF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GATT와 IMF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기본이념을 완전히 실천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셜플랜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유럽에 원조하였다. 유럽은 이러한 원조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 이용하기 위하여 유럽경제협력 기구(OEEC)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집행위원회는 EU내 주요 정책을 제안하며 그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며 동시에 입법보조기관이다. 집행위원회는 입법제안과 행정권을 갖고 있어 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EU의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설립근거인 조약을 수흐하고 단일시장 완성을 수행하며, 이사회가 제정한 법령을 집행하고 행정법령을 제정하며, 이사회에 대해 공동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외교사절을 파견 또는 접수하고 역외국과 각종 협력협정을 체결하며 회원국을 대표하여 통상교섭을 벌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중 략>

협력 절차(cooperation procedure)는 유럽 단일의 정서 (SEA)와 EEC조약을 개정 하여 유럽의회가 의견을 두 번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SEA에서 도입된 협력절차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확인되었다
협조절차는 집행위원회가 정책안을 수립하면 먼저 의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내용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안을 수립한 후 의회에 2차 검토를 요청한다. 의회는 이사회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