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출범]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과 특징(특성)

목차

Ⅰ. WTO의 설립배경
1. WTO의 설립
2. WTO의 설립목적
3. WTO의 기능과 구조
4. WTO의 의사결정체제
5. WTO의 회원국 가입 및 탈퇴

Ⅱ. WTO의 특징
1. WTO의 특성
2. WTO의 의의

본문내용

Ⅰ. WTO의 설립배경
2. WTO의 설립목적
WTO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WTO 설립협정 전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WTO는 WTO 설립협정에 의하여 WTO를 설립하였으며,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1)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호수요의 지속적인 양적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인식하고, (2)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하면서, (3) 상호호혜의 바탕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
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4) 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 자유화 노력 및 UR협상의 결과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며, (5)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의 증진을 위해 WTO를 설립하였다.
3. WTO의 기능과 구조
WTO는 전문 및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WTO설립협정과 부속되는 17개의 MTA들이 회원국내에 잘 이행되고 운용되도록 바탕을 제공하고, 또한 WTO는 회원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며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IMF 및 World Bank와 같은 브레튼우즈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WTO 관할사항과 관련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및 협정체결도 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구로 최소 2년에 한 번 개최토록 하고 있는 각료회의를 정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