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과 특징

목차

Ⅰ.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Ⅱ. NAFTA의 추진배경
1. NAFTA의 배경
2. NAFTA의 추진

Ⅲ. NAFTA의 특징

본문내용

미국은 90년대에 와서 다자주의정책과 지역주의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9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GATT체제 출범당시 EU가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나, 미국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80년대까지도 무차별원칙에 의한 다자주의의 확산에 두어 왔다.
미국의 지역주의정책의 효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결된 미 ․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1985)을 지적할 수 있으나, 경제적 목적에서는 1987년에 체결된 미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들 수 있다. 그후 미국은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발효시킴으로써 지역주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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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자유무역 협 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은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1990년 미국 ․ 멕시코 정상회담에서의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국에 의해 1992년 12월 17일에 정식 조인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은 우선 미국의 국제적 위상 약화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강대국으로서의 입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북미 3국이 NAFTA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멕시코 원유시장과 미디어 부문을 포함한 캐나다 시장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미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접근에 규제를 받아 왔다. 특히 미국은 대 멕시코 직접투자를 통한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 등 미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멕시코 경제의 안정을 통한 중남미 경제 ․ 정치의 안정과 NAFTA의 체결로 EU, ASEAN 등과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