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의 목표와 성격] GATT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GATT의 특징

목차

Ⅰ. GATT체제의 성립
1. GATT의 성립
2. GATT의 조직
1) 총회
2) 각료회의
3) 이사회
4) 18개국자문단
5) 각종 위원회
6) 국제무역센터
3.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
2) 최혜국대우(무차별대우원칙)
3) 개발도상국조항

Ⅱ. GATT의 특징

본문내용

Ⅰ. GATT체제의 성립
1. GATT의 성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에 대한 각국의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1929년의 대공황을 전후하여 세계각국은 자국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타국의 수출기회를 봉쇄하는 이른바 beggar-my-neighbor policy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제경제 질서는 붕괴되었고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1930년 미국이 보호주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자 캐나다와 유럽 각국 등도 잇달아 관세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1931년에는 총 65개국이 관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각국은 수입수량제한조치도 취하였다.
이러한 무역상의 보호주의적 조치와 더불어, 1933년 미국의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조치는 각국 환율의 불안정화와 다각적인 결제의 곤란을 초래함으로써 환율의 경쟁적인 절하를 유발시켰다. 국내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취해진 관세인하, 수입수량제한, 외환관리제의 도입 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주의적 조치는 수출국에게 과잉재고의 덤핑과 환을 인하에 의한 低價수출을 촉진시켰으며 이것은 다시 무역장벽을 두텁게 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리하여 각국은 극단적인 축소균형상태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혜관세지역의 설립, 강화 또는 2국간 청산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의 경제권을 확보하려는 블록경제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루어졌으나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주장되었을 뿐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측은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데 자유무역의 부활, 블록경제의 해소를 통해 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무역·금융제도의 창설에 착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