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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입양의 개념과 특성, 입양의 역사, 입양의 유형과 절차, 입양의 요건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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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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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역사
(1) 국외입양의 역사
(2) 국내입양의 역사

4.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3)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5.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6. 입양의 요건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실질적 요건
(3) 형식적 요건

본문내용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즉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다.
입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입양제도를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이 올바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양정책을 펴는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과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입양은 단순히 친부모, 양부모와 입양 대상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풀어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Kadushin(1980) :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 미국 사회사업백과사전 :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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